송호창 "국정원 특위 실효성 의문…특검 도입해야"

[이영은기자] 무소속 송호창(사진) 의원이 9일 "국정원 개혁특위 진행과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관련)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실무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열린 '새정치 추진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송 의원은 "병에 걸려있는 국정원, 소위 암에 걸린 국정원을 대수술 해야하는 시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향후 수술이 끝난 이후 체질개선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게 되는 특위가 얼마나 제대로 될지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 대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체질 개선을 위한 한약처방만, 영양제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진행과 별도로 여야 대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 조치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진상조사가 곧바로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던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한 차례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이날로 활동 종료된 것과 관련 송 의원은 "여야가 서로 경쟁만 일삼는 과정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소모적인 결과를 낸 것에 심히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