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수채권 도입 검토…장기세제혜택펀드도 준비

[이혜경기자] 정부가 수명이 늘어나면 이자 등을 추가로 더 주는 장수채권 도입에 나선다. 또 연금 수익률 향상을 모색하고, 장기투자시 세제 혜택을 주는 펀드도 도입한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간병 등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내놓은 세부안이다.

◆연금 수익률 높이고,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

금융위는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수료 인하는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으로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상품 개발 등을 통해 유도할 생각이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를 현행 분기별/연별 수익률외에도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을 함께 공시해 긴 안목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연금 상품 역시 위탁운용형, 생애주기별 위험자산 비중 변동형 등으로 다양화해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2030 젊은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과 증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 240만원 한도). 현재 조특법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사중으로, 개정에 맞춰 내년중으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수채권, 2016년 출시 목표로 준비

장수채권 도입도 관심이다.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는 장수채권의 경우, 2016년에 도입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

장수채권이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한 채권이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장수채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 지급이 증가하는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수채권의 발행 주체는 정부 등 공공부문이 직접 나설 수도 있고, 재보험사 등 민간부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지난 201년에 5천만달러 규모의 7년 만기 장수채권을 발행한 바 있고, 영국정부가 현재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부실을 막고자 장수채권발행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장수채권 시장은 채권발행자(정부, 재보험사 등)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 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고정금리 지급을 위한 이자율 스왑, 생존률 변동에 따른 채권 발행자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재보험이 필요하다.

◆간병 등 종합 현물서비스보험도 도입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간병 등 현물 서비스보험 도입 등도 눈에 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실손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되, 의료과잉은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입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로 올리고, 보험료는 현재의 70~0% 선으로 책정하고 보상한도도 높이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 방지를 도모한다.

또 보험료 지급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 자기부담비율을 급여부분보다 상향조정하는 안을 모색한다. 소비자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급여부분 의료 이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보험금 지급부담 축소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종합 노후건강을 관리하는 현물서비스 특화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이런 류의 보험은 현금 또는 제한적인 현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 존재하긴 한다. 금융위는 현물서비스 분야를 간병, 치매, 호스피스, 장례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가칭) 종신 건강종합보험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시 목표 시기는 2015년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종합 연금포털 구축(2015년 개시), 노후설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칭)미래설계센터 설치(2015년 개시), 주택연금 가입 확대, 그리고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