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개혁 우려" vs 野 "근시안적 태도"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이 최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등 북한에 중대 변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 신중론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반발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돼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국정원 개혁에 힘을 뺐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 파트 대폭 축소, 대공 수사권 폐지는 북한 추종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과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른 긴급 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관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북한 급변 사태를 보면서 국가 안보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국회 국정원특위 활동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문재인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견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졌다"며 "민주당은 참여정부 당시와 지금 국내 상황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북한 권력 내부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