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TX 민영화 금지법' 제정 제안

[채송무기자] 철도 파업이 5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7천600명을 직위 해체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야권이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설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변재일·문병호·민홍철·박수현 의원은 13일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부위원장은 "철도공사가 파업 속에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이 미숙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철도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이날 논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면허 발급 즉각 중단 ▲국회 국교위 소속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여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장 마련 ▲상기 항의 실행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민주당은 철도 파업 사태의 해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정의당은 여야 합의로 'KTX 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민간에 지분 매각을 않겠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수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정부의 말이 진심이라면 민영화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가 나서서 가칭 'KTX 민영화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분할의 목적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2017년까지 철도 물류, 철도 차량 관리, 철도 시설 유지 보수 등 분야를 단계적으로 코레일 자회사로 분할할 계획을 추진한다는데 그럴 경우 요금 인상, 적자 노선 폐지 등으로 영국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철도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질주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