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임명 청산돼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안 처리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MBC·KBS 사장을 임명하는 후진적 제도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MBC·KBS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권력비판 기능 추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추락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분명히 제시했고, 대통령 공약집에도 밝힌 바 있다"면서 "'방송 장악을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약속한 대통령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공약을 직접 파기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공영방송 사장 선출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현실적 대안인 특별다수결제 수용에 대한 입장 표명 ▲특별다수결제가 아닌 다른 대안있다면 제시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지난 정부 5년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생겼고, 방송 3사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며 "이제는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만큼 논란을 종식시킬 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신해 드리는 질문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