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법안 타결…예산안 연내 처리

[채송무기자] 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31일 오전 막판 협상을 통해 국정원개혁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의 국가기관 상시 출입 금지의 법제화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에 이어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합의안을 의원총회에 올려 추인을 받는대로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갈등이 예상되지만 지도부가 수용 입장을 정한 만큼, 추인이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예결산특위도 이날 오후 3시에 열 예정이다. 여야가 모든 쟁점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