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외촉법'에 달렸다

[윤미숙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쟁점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를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틀간 밤샘 협상을 벌인 결과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쟁점 법안 등을 31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외촉법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처리를 독려한 외촉법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외촉법은 지주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외촉법 수용 움직임을 보였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외촉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외촉법 처리 불발시 국정원 개혁안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 협상에서는 모든 게 다 '패키지 딜'로 이뤄졌다. 국정원 개혁안과 외촉법, 세법 등을 일괄해서 같이 보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건 합의를 명백하게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에서 일부 외촉법에 대한 반대가 있는데,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며 "이것이 일괄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외촉법 처리를 거부할 경우 산고 끝에 이뤄낸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