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집권 2년, 靑 향한 과잉충성 심각"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3일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이 도처에 넘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여당과 검찰, 경찰, 여타 정부부처 등이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드 맞추기'를 일삼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일 황찬현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감사원의 주요 기능은 행정부 견제이고, 때에 따라 정권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곳"이라며 "이명박 정권 때 감사원의 기능이 급속히 무너지더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대놓고 충성 맹세까지 나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는 '불통' 대통령,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나와 45초 동안 세 문장을 읽고 가버린 '윗분 뜻을 받드는' 비서실장, 대통령의 불호령에 윗분 심기 경호 차원에서 '홍보맨'을 자처하는 장관들"을 나열하며, "이제 감사원장까지 충성 경쟁에 가세했으니 국민들은 그저 한숨만 몰아쉴 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경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한 고(故) 이남종 씨의 죽음을 두고 경찰이 빚 독촉에 시달린 탓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권 눈치를 보느라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경찰의 패륜적인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서 장관의 뒷배경에 역사를 다시 써서라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를 재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친일·독재 정당화로 기득권 세력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새누리당의 장기 계획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소신도, 역사 의식도 보여주지 못한 서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