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의회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제안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회 정당 공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과 11월 20일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말씀이 없나"며 "이번 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박 사무총장은 "여당은 공천제 폐지를 없던 것으로 하자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다"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방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보다 자유롭고 독립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로 그것을 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당이) 전혀 동참할 의사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자치구의회 폐지'라는 당장 합의가 어려운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 공천이 옳은지, 정당 공천 금지가 옳은지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며 "이제 결단만 남아 있을 뿐으로 공약을 뒤집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고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