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보유출 카드사 책임 물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사상 초유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 박대동·성완종 의원이, 정부 측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현웅 법무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동안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사회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금 당장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도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 보관, 활용, 폐기하는 단계별로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장은 "카드 수집(회원 모집) 단계에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부 요구하고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며 "차제에 개인정보 요구를 최소화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라고 해서 비금융사와 마음대로 공유하는 것은 확실히 시정해야 한다"며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 정보공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카드사에 대해선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주말 근무를 하지 않고 고객 요구에 대해 깜깜이로 지낸 것을 보면 서비스 정신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24시간 근무를 계속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모든 법적·민사상 책임은 카드회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회사에 대해 그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 측에 거듭 당부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최대한 빨리 수습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언급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 TF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당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