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3차 협상서 4개 분야 작업반 구성 합의

[정기수기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참여국 간 이견을 좁히며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에서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기술협력 4개 분야 작업반 구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RCEP는 내년 타결 목표로 협상 중이며, 올해 4차례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규범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상품 분야는 지난 1, 2차 협상 때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에 포함될 요소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이 교환됐다.

우리 측은 경쟁, 분쟁해결 분야에서 제안서 회람 및 주제 발표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 지재권 등 규범 분야의 우리 관심분야가 포함돼 향후 국익을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RCEP가 보다 폭 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차 협상은 오는 4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