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전쟁' 격화…與 vs 민주·安 대치 정국

[윤미숙기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여야 간 또 다시 '특검 전쟁'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한 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견제하며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주말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민심 투어'를 진행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김 전 청장의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지난 대선 관련 의혹은 특검에 맡겨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는 데도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해 안하무인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반대하는 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날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사안은 특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와도 언젠가 추가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은 특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제출된 특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모든 국회가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의 '특검 연대'가 '선거 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양측을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과 안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 아니냐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며 "야권은 검찰 기소 당시 검찰을 칭송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검찰에 대해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꿨는지, 특히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 대해 무슨 근거로 비난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으며 특검을 운운, 또 다시 대선 불복 정쟁의 2막을 올리려 하고 있다"며 "재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사법부 무시 특검 주장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안 의원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뭔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자신만 정의고 절대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간판만 새 정치고 컨텐츠는 정쟁에 매달린 구정치에 머무르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