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12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수사팀을 원상복귀 시켜서 항소심서 제대로 공소유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향해 "형식적 항소 및 공소유지는 국민적 공분을 유발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원상복귀 시켜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수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재판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역대 11번의 특검 중 4번은 재판 중, 2번은 수사 중 특검이 실시됐고, 이 모두 새누리당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제출한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와 수사방해, 특별수사팀의 공중분해를 본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김용판 전 청장의 문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특검만이 모든 의혹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특검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못하겠으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국민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 조차 하지 못한다면 변명의 여지없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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