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 MB정부보다 비민주적"…경실련, 설문조사

[채송무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이명박 정부보다 비민주적이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이 250명의 대학 교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평가해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54.8%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보다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이는 '민주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 17.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38점 (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낙제를 겨우 면한 점수를 줬다.

응답자들의 60%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긍정적인 평가는 22.4%,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였다. 이명박 정부의 1.98점(363명 대상), 노무현 정부 1년차 결과인 2.29점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 인식'(70%)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52%의 응답자는 '국민과의 소통 부족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꼽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지적한 이도 36%나 됐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균 2.45점이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57.6%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18.8%만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는 이명박 정부 1년차 조사 결과였던 2.01점에 비해 다소 높고 노무현 정부 1년차 조사 결과인 2.56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기득권 세력친화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70.1%), '대통령의 인사 실패'(42.3%), '정책의 개혁성 부족'(29.1%),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9.1%)를 꼽았다.

심지어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2.4%인 106명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외교통일' 분야가 32.4%였고, 국방 분야가 26%로 상대적으로 통일안보 분야가 잘한 분야로 꼽혔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잘못 추진한 정책은 '경제민주화'(58.4%), '인사 정책'(36.0%), '국민대통합'(24.8%), 정치쇄신(23.2%)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박근혜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 '경제민주화'(49.2%)를 꼽았다. 이어 '일자리 등 실업대책' (26.4%),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26%), '검찰개혁' (24.8%), '지역갈등·사회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19.2%)를 주요 과제로 들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56.8%), '황교안 법무부장관' (51.2%)를 꼽았다.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 (28.4%), '정홍원 국무총리' (15.2%)순으로 나타났다.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돼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74.8%였고, 이어 '이정현 홍보수석'이 24.4%,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16.8%였다. 교체해야 할 기관장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67.2%, '김진태 검찰청장'이 24.4%,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24.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0.4%였다.

경실련은 이같은 평가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후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생과 대통합 정치에 나서고 대탕평, 통합, 소통, 민생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