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외치 '굿' 朴대통령, 내치는 '불통'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외치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인한 갈등은 취임 1년을 극한 대결 구도로 밀어넣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이득 본 것이 없다"고 했지만 야권이 요구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특검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 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점차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렬 전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 방해 의혹은 더욱 커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당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책임이 없었던 박근혜 정권이 축소 은폐 과정에서 주체로 떠올랐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자체보다 대선 직전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발표가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야권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특검 공세를 재점화했다.

야권의 격한 반응과 시민사회의 대선 불복 발언이 결합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일파만파 커져만 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식물 국회'가 되어 버렸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과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이 이어졌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 후 종교계의 대통령 사퇴 요구도 이어지면서 정권 1년 동안 사회적 혼돈을 야기했다.

야권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정치와 불통 정치로 국민을 편가르기 한 결과, 절반의 국민에게는 점수를 따고 있지만 절반에게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출신인 민주당 이학영·남윤인순 의원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같은 여야의 극한 대결로 취임 첫 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절름발이 처지가 되어 버렸다. 또한, 사안이 청와대와 야권 사이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여권의 운신의 여지를 줄였다. 이로 인해 여권은 1년 내내 존재감 상실에 대한 비판을 들어야 했다. 1년 내내 국정원이 정치를 했다는 탄식마저 터져나왔다.

통상 정권 2년차는 집권 첫 해의 시행 착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서는 시기다. 그간 쌓인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서지만 독주로 인한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

현재 50% 중반대로 집권 초기보다 오히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독선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는 전문가들의 충고대로 '소통' 회복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