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MB 4대강 사업' 정리 나서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전임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정리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으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다"고 지나친 방만경영을 원인으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부실 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제시한 3대 핵심 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첫 번째 과제 역시 공공기관 개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재평가되어 왔다. 감사원이 2011년 1월 발표된 1차 감사 결과에서는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7월 3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고려해 추진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 비용 증거, 수질 관리 문제 등을 유발했다"는 다른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4대강 사업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교수는 25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이를 합리화하는 데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에 대해 지금이라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후 수자원 공사 부채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 즉 MB 2기가 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