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유통업자만 죽어난다"

[허준기자] "영업정지를 하면 시장교란의 주범인 이동통신사의 주가는 오른다. 반면 소상공인인 유통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30만 매장 근무자의 살길이 막막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5일 이상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동통신사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반면 유통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협회는 "전면적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면 유통업자는 인건비 및 임대료 등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인의 생명을 놓으라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협회는 "시장교란의 주범인 통신사들은 영업정지 등의 언론보도가 발표될 때마다 분홍빛 주가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시장의 근본개혁이 예고되고 있는 와중에 시행되는 영업정지는 새로운 법의 시행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소상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행되는 당국의 감정풀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는 시장조사 근거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도대체 누가, 어떤 상인들이 시장 교란의 주범이란 말인가"라며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제시를 하지 못한채 통신 사업자 영업정지로 인한 전국 소상인의 영업중지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