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하뇌동"

[허준기자]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미방위 간사 유승희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최종 조문까지 가까스로 합의했는데, 27일 새누리당이 갑자기 법안소위 최종합의를 번복했다"며 "더 이상의 약속파기는 용납할 수 없다. 즉시 약속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부 종편신문사가 방송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종편신문사들은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방송법 내용 가운데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사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론의 자유, 편성의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낯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보다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하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SBS는 민간방송이지만 공영방송인 KBS, MBC와 같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방송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종편4사는 민영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각종 편성규제, 방송편성규약 제정, 방송제작자율성 보장 등의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야 하느냐. 방송법은 종편 4사가 생기기전부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 민간이든, 공영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도의 공적책무를 부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방송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약속파기를 일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8개월의 논의 끝에 사용자 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방송공정성 관련 세가지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 합의사항을 입법하기로 약속했지만 새누리당이 그 약속을 파기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지만 또 다시 약속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