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安 통합, 지방선거 '정권심판론' 부활할까

[채송무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 통합을 선언하면서 6·4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여권의 '지방 정부 심파론'에 막혀 잘 먹혀들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불과 1년2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에서 6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정권 심판론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3자 구도로 짜여지면서 정권 심판론은 더욱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야권이 대안이 아니라는 불신은 이같은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의 길을 선택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양측의 통합으로 신당은 128석의 의석과 안철수 의원, 문재인 의원, 손학규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 주자들을 갖춘 강력한 야당이 됐다.

양 측의 내부 반발을 얼마나 수습하느냐가 문제지만 통합 신당은 두 세력의 지지층 대부분을 흡수해 보다 높은 지지율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신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 후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지방선거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일 통합발표문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치가 선거 승리만을 위한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다면 앞으로 국민과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하다"고 정부 여당의 공약 폐기를 문제삼았다.

또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 내에서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이 기초지방자치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며 "대선 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여당만 공천한다는 것은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묻혀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문서 위조 의혹 등의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통합 선언문에서 "대선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합의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보다 강력한 야당이 탄생하면서 6·4 지방선거는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정권 안정론'과 야권의 '정권 심판론'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