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경제"…민주·安 우회 비판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여야 이견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진정한 새 정치'를 언급한 데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새 정치'를 내세워 통합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도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2개의 수레바퀴다. 정부과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서 "국회도 복지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