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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종편재승인 심사위원회 균형있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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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추천 전문가 14명 중 최소 6명은 돼야"

[백나영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관련, 심사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내는 종편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정부여당추천 방통위원이나 친여성향의 외부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심사위원을 편향되게 구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여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친여성향의 인사가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면, 대놓고 '종편 봐주기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그동안 종편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심사할 전문가는 최대한 배제하고, 야당추천 방통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는 14명 중 3명 정도를 할당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원 구성이 여야 3대 2이기 때문에, 야당방통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적어도 6명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에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종편 승인 심사때보다 더한 부실심사와 불공정편파심사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종편승인당시 주주구성의 부적합성, 사업계획서 이행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종편들을 대거 승인했다"며 "이번 재승인심사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방송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류재도약과 콘텐츠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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