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합의 불발…문형표, 7월 지급 '읍소'

[윤미숙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초연금법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75%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 '데드라인'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10%로 상향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결국 여야는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그간 이어오던 지리한 공방만 반복하다 회의를 마쳤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아무 소득 없이 종료됐다"며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간사 협의를 통해 기초연금법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은 어르신과 청년세대를 배려하는 상생 연금이다. 민주당 안은 이와 달리 2040년이 되면 20대, 30대에게 1인당 75만원의 추가 부담을 유발시키는 세금폭탄 연금제도"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을 개선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기초노령연금법 한 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한 자만 고치면 7월부터 어르신에 균등하게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제안에 적극 나서서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의 옹고집 때문에 새누리당 방식의 7월 기초연금 지급은 어렵게 됐다. 방법은 민주당 방식 뿐"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어르신에 20만원을 감액 없이 드리는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기초연금 첫 준비일은 7월25일로 역산하면 3월10일이 마지막 기일"이라며 "오늘도 결론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7월 지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 장관은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면 지급 시기도 빨라진다"며 여야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