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유출정보 8천만건 시중 유통…"검찰·당국 뭐했나"

[이혜경기자] 카드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절대 유통되지않았다"고 단언했던 검찰과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창원지검은 카드3사 정보유출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카드사에서 최초 유출된 개인정보 1억건 가운데 약 8천만건이 다시 대출중개업자에 유통됐다고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출모집인 이모씨, 광고대행업자 조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KCB 전 직원 박모씨가 빼돌린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 중 약 8천만건을 매입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대출중개업자 3명에게 47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박씨로부터 개인정보 7천980만여건을 입수해 대부분 대출모집인 이씨에게 넘겼다. 조씨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롯데 250만명, NH 2430만명, KB카드 5300만명이었다

지금까지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초 수사 발표 이래 지난 2월 국정조사까지 "추가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역설적으로 국정조사 이전까지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 축소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수사 발표 결과, 본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피의자 조씨의 국정조사 증언은 위증임이 드러났다"며 "이외에도 정보유출에 가담한 박씨와 조씨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았으며 여전히 카드사 내부 직원의 공모 의혹도 남아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여 일말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섣불리 '추가 유출은 없다'고 단언한 본인의 말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원 또한 "이번 검찰 발표는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며 부인을 거듭해 온 금융당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보여 준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더 이상 책임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태 원인을 불러온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