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규제가 원수? 경제민주화 최종 포기 선언"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여는 등 연일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경제 민주화의 최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대표는 20일 상무위 회의에서 "모든 규제가 만들어진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규제는 승자독식, 불공정, 도시집중, 환경파괴,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는데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천 대표는 "2013년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세계 189개 나라 중에 7위로 결코 나쁘지 않다"며 "OECD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규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 대표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에 섰다.

천 대표는 "임금 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대법원의 통상 임금 판결에 따라 고정적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통합시킨 것은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매뉴얼은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에만 서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임금 격차의 확대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 중차대한 임금 체계 개편을 일방적인 매뉴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