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규제 개혁, 기업 민원용은 곤란"

[이경은기자] 박근혜 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 민원 들어주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논평을 통해 "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존 규제 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 들어주기식 규제 개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향후 건전한 시장 경제체제를 만들고 규제 개혁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기업들의 민원 들어주기식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자칫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경제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진행된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의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마치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들의 민원을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개혁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 역시 집권 초마다 규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일부 재벌 대기업, 수출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은 '낙수효과'의 부재로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규제 개혁의 내용과 세부내용을 정해야 규제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이 만능이 아니며, 우리 경제의 구조와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측면에서의 규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 개혁도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민주화,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 경제성장의 기반 확충이 가능하도록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