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6.15·10.4 모두 포함"…野 신당 정강정책 확정

[이영은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루 앞둔 25일 신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신당 추진단 정강정책분과위원회의 민주당 측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과 13개 분야별 정책으로 구성된 정강정책(안)을 공개했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의 전문에는 역사적 정체성, 현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 현 시대의 과제 해결을 위한 4대 전략적 가치(정의·통합·번영·평화)를 서술했다.

또한 ▲정치 ▲경제 ▲복지 ▲고용·노동 ▲성평등·사회적약자·소수자 ▲외교·안보 ▲통일 ▲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 ▲환경·에너지 등 13개 분야별로 총론과 중범위 의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변 위원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의 초안은 8개 분야였지만, 민생정당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13개 분야로 세분화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안보'와 분리한 점, 지방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별도로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경제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은 물론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6.15, 10.4 등 남북 당국간 기존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7.4남북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도 민주당 기본강령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왔다"며 "양 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풀어쓴 것일 뿐"이라고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이번 정강정책의 특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리적 진보와 성찰적 보수를 표방한다'고 한 만큼 압축 성장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노력을 존경한다고 표현했다"면서 "경제분야에서도 혁신 성장이라는 항목을 '공정한 시장경제'와 함께 넣어 성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내일(26일) 개최되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 및 확정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당내 논의를 이어가며 이를 새롭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