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사업서 또 국산 장비 배제 논란

[김관용기자] 최근 발주된 공공 부문 네트워크 장비 공급 사업에서 국산 장비 배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업은 107억 원 규모의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 달 21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 사전 규격은 특정 외산 장비를 연상케 하는 기능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규격은 전남지방경찰청 백본 스위치와 경찰서 망에 설치되는 백본스위치, 종합정보망 집선스위치 등을 동일 제품으로 제안하도록 돼 있다.

이중화 장비는 동일기종으로 구축해야 하고 10슬롯 이상, 3Tbps 이상의 스위칭 패브릭을 제안하라고 돼 있다. 또한 경찰서 백본스위치는 지방청에 납품되는 동일사 제품 및 동일 제품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특정 제조사에 유리하게끔 적용 될 수 있는 과도한 규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전규격서에 대한 의견 14건 중 대부분이 외산 장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한 업체는 "이중화 장비를 동일 기종으로 구축 시 이중화 장비가 신규 장비 2대 인 것인지, 기존 장비와 동일 기종이라는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만약 이중화 장비가 기존 장비와 동일 기종의 의미하면 특정 제조사를 위한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체도 "종합정보망 집선스위치를 백본스위치와 동일 제품으로 제안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조사를 위한 스펙"이라면서 "소음 방지를 위해 팬리스(Fanless) 제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특정 제조사 제품이 유리하도록 하는 과도한 규격"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체는 의견서를 통해 "요구하는 스펙이 모듈이나 포트수 대비 과도한 규격"이라면서 "특히 코어덤프 기능 등은 일부 제조사에서만 가능한 규격으로 다양한 제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또한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특정 외산 업체만 입찰 가능한 사전규격을 공지해 비판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규격의 제품을 제안하도록 해 국산 장비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등 관련 업체들은 경기지방경찰청에 국산 장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 사항 수정을 요구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식 제안요청서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관계자는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해 공공부문에서 국산 장비 점유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졌다"면서 ""외산 업체 밀어주기 식의 공공기관 장비 선정 입찰 관행이 여전해 국내 업체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전북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은 동일한 사업에서 국산 장비를 선정한바 있으며, 현재 입찰을 진행 중인 울산경찰청, 강원경찰청, 충북경찰청도 국산과 외산 장비가 차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발주했다.

◆새마을금고 사업서도 국산 장비 배제 움직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전용회선 구축 사업도 국산 장비 배제 움직임이 있는 사례다. 전국 3천여 곳의 지점을 잇는 이번 사업은 다른 망 구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회선사업자가 시설을 구축하면 새마을금고가 이를 임대해 쓰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액세스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KT 뿐이라 사실상 KT의 제안이 중요하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는 사업을 수주해도 KT에 망을 또 임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에서 센터와 지점 모두를 국산 장비로 구축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센터는 외산으로, 지점은 국산 장비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는 센터와 지점 모두를 외산 장비로 제안해 국내 업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전송장비 업체 관계자는 "국내 MSPP 전송장비로도 충분한 사업에 외산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발주처에서는 특정 장비를 지칭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회선사업자는 고객 취향에 맞춰 장비를 선정했다고 해 국내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임원은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네트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산업 상생발전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통신사업자와 시스템통합(SI) 및 네트워크통합(NI) 업체, 네트워크 장비 업체와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회선사업자들 또한 공동협약 당사자인데도 국산 장비를 배제해 업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금융 고객 특성상 보안과 안정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전량 외산 장비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점 일부에 국산 장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