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에 대해 "마지 못해 하는 인색한 대통령의 사과"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3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어제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나"며 "인색한 대통령의 사과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가슴에 또 하나 멍울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민생 참사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선장으로서 지도력을 상실했다"며 "진도체육관의 그 절박한 마음을 함께 했더라면 어떻게 지난 2주를 그렇게 무대책으로 보낼 수 있나"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혼자 아이디어로 느닷없이 부처 신설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다"며 "구조를 위해 책임있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도 컨트롤타워가 없어서가 아니라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발본적 성찰을 해야 하고, 그 앞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야 참사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 사람 생명을 구하는 규제와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 다음 총의를 모아 기구 개편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의 증가가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상식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술적 책임이나 법적인 의무, 도덕적 사명감까지 생각할 때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큰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안전을 지켜야 할 자리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윤리적인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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