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경협, 남북 격차축소 목표 해야' KDI

[이혜경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5일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협은 '남북간 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 북한경제연구부의 이석 연구위원은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상업적 목적' 또는 '남북관계 관리차원' 측면이 대부분이었다"며 "두 형태의 경협은 정치 군사적 남북관계 부침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고, 대북정책 역시 탄력성 발휘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지는 통일 준비를 위한 우리사회의 논의는 남북경협 및 대북정책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협은 '남북한간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 축소'는 기존 경협과 달리, 개념상 정치군사적 남북관계 부침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경협을 '전략적 남북경협'으로 지칭하면서, "그 본질은 한국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 목표는 "통일 이후 선진적 한반도 경제로 통합될 수 있는 통일 초기 북한의 소득, 자본, 노동 수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걸림돌을 고려해 현 상황에 실시 가능한 간접적 수단을 먼저 고려하고, 관계 호전 후 북한당국과 협상해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노동 측면에서는 ▲정례적 북한 인구센서스 실시 지원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노동력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의 규모와 질 향상과 함께, 북한 인구 규모 및 질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 인구센서스 실시와 한반도 단일 인구시계 공표 ▲우리에게 노동 통제권이 있는 북한특구 설치를 통한 북한 노동력 교육 등도 고려할 만 하다는 의견이다.

북한의 소득 측면에서는 북한의 시장 및 무역 소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적 대북경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호전시 대규모 북한경제 개발지원을 전제로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적 북한개발지원 그룹 형성 등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북한의 자본 측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북한의 자본 확대 프로그램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 진전을 계기로 한국(지역)으로부터의 교통, 통신, 에너지 인프라 제공을 확대해 북한의 기초 자본 확대는 물론 남북한의 물리적 인프라 연결 단초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