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 20여년 만에 손질

[허준기자] 지난 1991년부터 20년 넘게 시행됐던 이동통신 시장 요금인가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 개선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KISDI 변정욱 통신전파연구실장은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강화하는 방안, 현행 요금인가제를 보완하는 방안, 요금인가제를 완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요금인가제에 따라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때마다 정부에 요금제 허가를 받고 있다. 2위,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본래 취지는 지배적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 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의 요금제 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요금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올해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이 요금인가제 폐지해 통신3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부터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선된 연구반을 구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인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ISDI는 현재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인가제를 보완하는 방안은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심사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사전에는 이용자 보호 및 이용자차별에 관해서만 사전심사하고 요금적정성 여부는 인가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이용자 보호 등 인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사후적 요금적정성 판단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방안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현행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는 신고된 약관에 대해 이용자 차별행위 등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2위, 3위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안은 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차별 방지 등 안전장치를 확보하면서도 요금 출시기간을 단축하고 후발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를 투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완전신고제 전환은 지배적사업의 경우에도 사전심사 없이 신고접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출시 기간이 빨라지고 인가제에 따른 문제점이 제거된다는 장점이 있다.

KISDI는 세가지 대안에도 각각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제 보완방안은 범정부적 규제완화 노력 및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완전신고제 전환도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방안 역시 인가제 유지를 주장하는 후발사업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조만간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어떤 안을 채택해도 문제는 조금씩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안을 채택하겠다. 문제도 최대한 보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