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제도 개선 본격 착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 박민식 의원을 간사로 한 '인사청문제도개혁TF'를 구성, 본격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임장관을 지내며 청문회를 치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의혹 제기만 해놓고 클리어 해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모멸감이나 억울함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런 상태라면 과연 청문회를 한 번 받아본 사람이 공직에 나오려 할까 생각해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로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즐기지만 말고 야당도 곧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점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신상 등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철학, 가치관 등에 대해서는 공개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비대위원장은 최근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고 능력과 자질, 철학, 가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 청문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1차 비공개 도덕성 검증, 2차 공개 정책 업무수행 능력 검증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여야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