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2기 내각…朴대통령 레임덕 우려

[채송무기자]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이어지는 국정 논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물의를 빚었던 문창극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여론의 악화 속에서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사실상 판단을 문 후보자에 맡겨버렸다. 문 후보자를 지명해놓고도 사실상 책임은 지지 않은 것이다. 지명철회를 하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면 돌파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사진) 결정은 논란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미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퇴진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을 선택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로 인해 국정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고 유임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총리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이 정 총리 유임의 거의 유일한 이유임을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 총리가 유임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모두 잔류하면서 국가적 위기를 부른 세월호 참사를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됐다.

박근혜 2기 내각은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세월호 이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출범도 전부터 누더기가 되고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홍원 총리는 유임 이후 "국가 개조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진언드리면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유족들로부터 물병세례를 받으며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국가 개혁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청와대의 상처가 조기 레임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하게 왔지 않았나"고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며 우려했다.

이 명예교수는 "총리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