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시작…창과 방패 싸움

[채송무기자] 국회가 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일주일 간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8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야권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을 '절대 불가' 인사로 지정한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어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7일 시작되는 첫 인사청문회는 8명의 인사청문회 전반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관련자라는 점이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후보자가 1997년 '북풍 사건' 당시 안기부 2차장으로 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다. 야권이 이같은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산 형성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입 자금 출처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1998년 3월 신고한 재산 총액은 7억3천803만원이지만 1999년 타워팰리스 가격은 10억9천500만원이어서 문제가 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재산 형성 과정과 병역 문제, 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2006년부터 6년간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당과 법인카드로 2억5천87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일며 소득세 탈루 논란이 일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특례보충역으로 군 복무 도중 프랑스 국비 유학을 간 사실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구입한 경기 여주 소재의 전원 주택 투기 의혹 속에 농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최 후보자가 잔디밭 정원에 고추를 심어 농지법 위반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이른바 '문제 인사'인 만큼 낙마를 염두에 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최근 박근혜 정권의 인사 위기를 막기 위해 역시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불만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다. 동아일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5일 전국 유권자 800명에 대해 유무선 임의번호걸기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신뢰수준:95%, 표본오차:±3.5%p)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선에 대해 '미흡하다'가 6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스럽다'는 30.5%에 그쳤다.

박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높아진 기준으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인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과반을 넘는 52.1%로 나타나 '검증 기준이 강화돼 공감하는 편'이라는 42.3%를 앞섰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또 다시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여당으로서는 20여일 남은 7·30 재보선에서도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