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사청문회 이원화 적극 검토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25일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등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까지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과 같은 신상털이식 인사청문 관행이 계속되는 한 어떤 인사청문회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며 "신상 문제를 가지고 공직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호통 청문회, 망신주기 청문회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상 문제 등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그 이후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여야가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작년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지, 특히 야당 원내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잇단 총리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헌법 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가 법률에 정해진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동의 여부를 밝히기도 전에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국정수행 능력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일방적인 언론의 왜곡 보도와 광적인 낙인찍기에 의해 사퇴해야만 했다"면서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공직 후보자로서 능력을 검증하는 길을 자체적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창극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을 향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말라고 겁박하고 윽박지른 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선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한 과정을 보면 곳곳에 합당치 못한 문제점이 놓여 있는데 그런 게 전부 김 실장 몫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김 실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적 표적몰이고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새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 "1차적으로 야당의 험난한 정치공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개조, 공직사회 혁신이라는 두 과제에 대해 초석을 놓을 분이 총리가 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리 다운 총리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