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평생 투기·표절 한 적 없다"…위장전입은 시인

[윤미숙기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도덕성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고,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0년 9월 2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전입했다가 이듬해인 1991년 6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빌라에 홀로 전입, 약 5개월 뒤인 같은해 11월 25일 구로동 아파트로 다시 전입해 투기 목적 위장전입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장전입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부동산 거래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1997년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현재까지 거주한 적이 없고 2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추궁에는 "저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했던 점, 이사회 안건 모두 찬성 의결권만 행사한 점 등에 따른 '거수기 역할' 비판에 대해서도 "평생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거수기 역할을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로 활동할 때 대학에서 허가하는 조건이 있다. 교육과 연구, 학사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것"이라며 "출석률만 가지고 본다면 대학 교수로서 학교 일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기업 경영 관련 안건에 대해 비판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비판했고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100% 찬성률 자체만으로 사외이사로서 기능을 충실히 못했다고 하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지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시간강사로 출강한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석사학위는 입대 전 수료했고, 박사과정은 군 복무 중 일부 다녔다"고 했다. 출강에 대해선 "제가 근무하던 부대 인근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행정법 연습 강의를 요청해 맡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관련해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고쳐 민주화를 완성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선거를 1인2표제로 바꾸자는 게 지론이었다"며 "독창적인 제 대안이기 때문에 중복돼 반복된 부분은 있지만 제 평생에 논문을 작성하면서 표절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취지로 서술한 적이 없다. 제주도민을 폄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책의 내용이 잘못 전달돼 제주도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다면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