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우리 경제,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이혜경기자]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근 우리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부재라는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부총리는 우선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돈다"고 우려했다.

또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내수 부진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성과부재도 문제라고 봤다.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경제전반에 활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내놨다.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 하는 기존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 정책 체감 성과의 조기 가시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