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불발…정부 또 뽑을지 재검토

[허준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사업권 도전이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할당심사 결과 사업권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MI가 또다시 사업권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불발됐다. 지난 2010년 새로운 사업자를 출현시켜 경쟁을 유도,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는 통신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면 통신요금이 감면되고 투자가 늘어 관련 장비산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연말쯤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쯤 되면 제4이동통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하는 법인들은 재정적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이번에 KMI가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도 바로 재무건정성 때문이다. KMI는 재정적능력 평가에서 25점 만점에 13.3점을 받았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3.2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면 재무건정성이 좋을수도 있다고 본다"며 "재무건전성은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중단하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KMI의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으로 실체가 없었다. 최대주주의 투자약속도 신뢰가 떨어졌다"며 "다른 주요주주들도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약정했고 순솔실을 보고 있는 사업자도 투자약정을 했다. 이런 점에서 재정적능력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범하면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해외(프랑스, 스페인 등)사례를 통해 확인했다"면서도 "통신시장 경험이 있는 경쟁력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기존 사업자와 경쟁했을때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가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권을 원하는 법인은 언제든 사업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공고를 해야만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