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700㎒ 주파수 할당 원점 재검토 주장 유감"

[허준기자] 이동통신사들이 700㎒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정해진대로 700㎒ 대역 40㎒ 폭은 물론 추가 할당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TOA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2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700㎒ 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00㎒ 대역 40㎒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TOA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용량 콘텐츠 활용의 증가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성준 위원장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주파수 대역 할당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KTOA는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확정된 40㎒ 폭은 물론 잔여대역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KTOA는 "주요한 국가정책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는 이미 700㎒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단말, 장비 관련 제조사들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장기 사업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해당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경우 통신사를 비롯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KTOA 측의 설명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700㎒ 주파수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기존에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 외에 잔여 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