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軍인사법·국군조직법 개정 적극 검토"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군대 내 폭력·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인사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 국민은 군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독일처럼 우리 군대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청 인권위가 구성돼있듯 국방부에도 장관 직속으로 인권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폭력·가혹 행위, 인권침해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야당 측 대표로 참여한 우 의장은 "과연 통일준비위가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혹평했다.

우 의장은 전일 회의에서 5.24조치 해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현안보다는 통일의 청사진 같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 의장은 류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과연 통일부 장관이 통일에 보탬이 되는 분인지, 장애물이 되는 분인지 국민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통일준비의 핵심은 첫째 우리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렴해내는 것이고 둘째는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생각한다"며 "모처럼 출발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제대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