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에 국정감사 연기될 듯

[채송무기자] 오는 26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감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미뤄진 것이다. 이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취소된 상태다.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 당시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26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갈등이 길어지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국정감사 무산을 기회로 야당을 '발목잡기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것은 여당에 달렸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정국에 적극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도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분리 국감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와서 안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어떻게 할지 난감할 따름"이라며 "국감이 연기되면 대상 기관 60개에서 약 1억1천8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공격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당초 분리 국감은 국감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부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미 새정치연합이 두 차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또 다시 분리 국감에 대한 여야 합의를 깬다면 이는 신뢰 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 부처들은 26일 시작을 전제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국정감사 준비를 해왔다"며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 부처에 대한 국회의 신뢰 상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이 문제의 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갖고 있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우선 유가족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새로 내놓든지 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를 유가족들의 오기나 야당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국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말에라도 적극 나서 유가족과 합의한다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