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국회, 민생법안 처리해달라" 호소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회에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입법촉구 호소문에서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하세월로,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며 "지난 8일 민생관련 3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며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인데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디 국민의 입장에서 분리, 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 막혀있는 주요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통과가 지연되면 이미 편성된 2천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데다 40만 국민들이 언제 이런 비극적인 처지에 놓일지 모르고, 국가재정법이 통과돼야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어야 월세의 10% 공제가 이뤄져 가계의 월세 부담이 낮아지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월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만여 국민들이 고통 받았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역시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다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작년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 관련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최소 30여 건의 법인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입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