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가짜 민생 선동으로 국민 겁박"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민생·경제악법의 거짓 선동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진짜 민생법안' 공동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생입법을 '가짜민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 바로 그렇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 정권의 부동산 띄우기는 결국 특정지역 집값만 올리고 전세값은 전국적으로 폭등하게 해서 중산층 서민만 골탕 먹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야할 진짜 민생입법으로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방지법, 유병언방지법, 국민건강권지키는 의료공공성확대법 등을 제시하며,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대신해 짊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이 발표한 민생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라부채와 가계부채를 더 크게 늘리는, 결론적으로 살림살이를 더 망가지게 하는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불과 2~3년 후에는 우리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법을 '민생입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법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하는데, '민생입법'이라며 빨리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시대 통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도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보면 '재벌 및 대기업의 소원 수리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