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담뱃값 인상, 눈가리고 아웅식 증세정책"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와 관련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증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사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은 양면작전이다.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거두어진 돈을 건강증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한쪽 측면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쪽짜리 계획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자기들이 얘기하기 편하게 돈을 걷어서 엉뚱한 곳에 쓰고 건강증진에는 쓰질 않는다"면서 "야당에서 '돈을 건강증진에 합당하게 쓰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고치겠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한 3조 정도를 걷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며 "이 돈이 이제 어떻게 쓰이나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솔직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을 거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초보적 정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담뱃값은 사실상 직접세에 가깝고 이런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여론이 수렴되는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일종의 조세저항심리를 부추길 작정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는) OECD 국가의 담뱃값을 거론하는 무책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흡연량을 줄일 각종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게 순서"라고 일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라며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