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년 뒤 100%인상…"증세는 없다더니"

[김영리기자]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이상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번 객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t) 이하 화물자동차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인상한다.

이밖에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포함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이은 증세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이라면 자동차세를 균등하게 올리는게 아니고 고급 승용차에 강력한 누진세를 먹이겠지. 이쪽이 세율도 좋고 세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일이만원 아쉬운 영업용 차량에 100% 증세...정말 답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근의 서민세(?) 폭탄 정리. 1.건보료 인상 2. 주민세 인상 3.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4. 자동차세 100% 인상 및 연납할인 폐지 5. 고궁왕릉 요금 인상...이외 주류세·부가가치세·유류세 인상 준비중..."이라며 "눈감고 냅다 주먹 휘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니...하나도 버거운데..."라며 작금의 상황을 비판했다.

이밖에 "증세는 없다더니 완전 사기네", "대기업이나 부자들은 놔두고 서민들을 쥐어짜기 하겠다는 거군", "너무 노골적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서민 부담만 가중되서야 올바른 정책이랄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