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에너지신산업 규제 완화 머리 맞대

[안광석기자] 정부가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일 민·관 합동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인 서울대 김희집 교수 등 법률·금융 전문가와 산업부 문재도 차관,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수요추종형, 공급중심 에너지정책과 시장규율 중심의 규제가 혁신적 발상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진흥 관련 제도는 연내에 규제방식을 제한적(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규율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유연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전력수요관리 사업과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서포터(BS)의 시장현황과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전력수요관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사업자별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수요관리 능력과 미이행 위약금 완화 등 초기 재무부담과 투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는 상황에 따라 전력공급(분산전원 기능)과 전력소비(전력부하 역할)의 상반된 구실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에너지신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도 차관은 "BS가 시장에서 발굴한 정책과제는 시장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