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과감한 거시정책·구조개혁 필요"

[이혜경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18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4개 이사국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실 아시아태평양 구성국가를 대표해 참석한 최 부총리는 우선 현재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정책수요도 다양하다는 IMF의 진단에 동의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고수익·고위험 금융투자에 집중되고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타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글로벌 정책공조를 주문했다.

그는 또한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 IMF의 역할을 개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기 이후 증대된 국가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분석의 정교화 및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권고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4월 IMFC 공동선언문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번 선언문에서는 세계경제가 아직 취약하며 나라별 회복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총수요 확대정책과 경제구조개혁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