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국민의 모바일 메신저 감청"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모바일 메신저 감청 의혹을 강하게 문제삼아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지난 수요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변인은 "통신사 설비·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패킷 감청은 회선에 직접 꽂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준 없는 압수수색과 감청은 법치를 뒤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버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흐름은 자칭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되어버렸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을 넘어서며 폭주하고 있는 공권력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모바일패킷 감청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