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제조사-이통사 출고가 부풀리기, 정부가 묵인"

[허준기자]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해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토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함구조를 공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통3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미리 단말기 출고가격에 포함시켜 높게 책정한다. 이통사는 제조사에게 단말기 한대당 최소 70만원의 판매를 보장한다. 이통사는 높은 단말기 가격을 제조사에게 지불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높은 요금제를 강제한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절대로 휴대폰 출고가를 내릴 수 없고 이통사의 요금도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고 우상호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우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에는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있다. 이미 이통3사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는데 왜 기본요금이 있느냐"며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제조사가 반대한 '분리공시'에 대해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까봐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지켜줘야 하느냐. 그렇다면 소비자 권리는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조사, 이통사의 폭리를 묵인하고 방조하면 이같은 담합구도가 바뀔리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3일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