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고액 상품권 관리 시급…지하경제 우려"

[이혜경기자] 액면가 30만원이 넘는 초고액 상품권이 급증하고 있어 지하경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상품권 공급 수량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2억6천만장, 금액 규모로는 33.1% 증가한 8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금융권과 언론에서는 11조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사와 정유사 상품권이 전체 상품권 공급량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사 상품권은 공급 장수로는 전년 대비 27%, 공급 액면가 규모로는 35.4% 증가했고, 정유사 상품권은 각각 43.9%, 41.2% 늘었다.

액면가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2013년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한 총 3천581만장 중 98.5%에 해당하는 3천527만장이 유통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또한 유통사가 발행한 상품권 중 비교적 저렴한 액면가 3만원 상품권은 전년 대비 34.1%가 감소했다. 반면에 30만원 상품권은 113만장으로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다. 50만원 상품권의 경우, 2012년 157만장에서 2013년 365만장으로 132%나 급증했다. 초고액 상품권을 중심으로 발행량이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초고액 상품권의 경우, 발행은 합법적이더라도 누가 사는지, 누가 쓰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뇌물이나 탈세, 탈루 목적의 지하경제 수요 등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자금 유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적어도 초고액 상품권에 대한 발행 현황 파악 및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부 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