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10월 처리? 유족 참여가 변수

[채송무기자] 여야가 전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 '3+3 회동'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의 특검추천위 포함 여부가 여전히 갈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위에 유가족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유가족 참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유가족들은 지난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방문해 특검추천위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10월 내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5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가족 참여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유가족의 의견을 깊이 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러나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어렵지만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다"며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할 때 명단을 들고 가서 유가족과 직접 상의하겠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통합이고 격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경비와 해양 오염 방지, 중국 어선 침범에 대한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해경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을 시켜 해경도 사실 존치되는 것이고 일부 수사권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초동 단계에서 해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에서도 국민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청문회 등을) 갈 필요는 업삳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도 유가족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유가족은 빠지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유가족이 함께 추천하는 형태를 갖는 것도 좋다"고 반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꾸 법의 원칙을 말하는데 상설특검법은 일반법이고 세월호특별법은 특별법"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야기하듯이 일반법을 이야기하는데 법은 개정하라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민생법안에 함정이 있다"고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이번 기회에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민영화법이고 부동산 활성화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부자들을 감세해주는 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경제활성화하는 법은 자칫하면 국민의 숨통을 죄는 법안"이라며 "저희가 요구하는 민생법안은 최저임금 인상법, 비정규직 완화법,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 주거 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